참고1		｢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 및 중간 보고회｣ 계획

□ 목적

ㅇ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 우수사업을 격려하고, ‘17년 추진현황과 주요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행사 개요

ㅇ 일시/장소 : 10.30.(월) 13:30~17:30 / S타워 다이아몬드홀(광화문)

ㅇ 참석대상

-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(‘16, ’17) 및 사업자, 전문기관 등 100여명

ㅇ 주요내용

- 전자정부지원사업 유공 장관표창(‘16년 사업 대상) 및 우수사례 발표

- ’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중간점검 결과 발표

- 초청 특강 및 참석자 간담회 등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소요 시간	행 사 내 용	비고
13:30~14:00	30분	▪참석자 등록
14:00~14:15	15분	▪개회 및 인사말씀
14:15~14:30	15분	▪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유공 장관표창(10점)	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
14:30~15:00	30분	▪초청 특강 - 「4차 산업혁명과 똑똑한 정부」	정태명 교수
15:00~15:40	40분	▪지원사업 성과관리 현황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	전문기관‧주관기관
15:40~15:50	10분	휴식
15:50~16:00	10분	▪‘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중간점검 결과 공유	전문기관
16:00~16:50	50분	▪중간점검 대표사례 발표	주관기관
16:50~17:30	40분	▪참석자 간담회 및 마무리

참고2		2016년 추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우수 성과

□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

ㅇ (내용) 기존 21개의 각종 신고전화를 긴급‧비긴급으로 구분‧통합하여 어떤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한 통합 신고접수 체계 구축

- 긴급신고는 119(재난), 112(범죄) 2개 번호로 통합하고 소방‧해경‧경찰 등의 출동이 필요없는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(지자체 120)으로 통합

【 3개 신고번호 통합 (119 · 112 · 110) 】		【 긴급 · 비긴급 신고 구분 통합 】

ㅇ (주요성과) 국민들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, 긴급출동기관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

- (신고 이관 소요시간 단축)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, 사고 위치 등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, 담당 기관에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신고자의 반복설명 과정을 줄임으로써, 최종 신고이관 소요시간이 기존 169초에서 119초로 50초(30%) 단축

- (공동대응 요청시간 단축) 상담 요원이 신고접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공동대응 요청이 가능해져 현장 도착 전 공동대응 요청과 반복설명 과정을 줄임으로써, 최종 공동대응 소요 시간이 기존 466초에서 263초로 203초(44%) 단축

- (해양사고 긴급신고 대응력 강화) 해양 분야 신고를 119에서 통합 접수 후 접수 요원이 신고내용을 해경으로 이관함에 따라, 월평균 해양사고 관련 총 신고 건수는 종전 81,566건에서 6,821건으로 1/12 수준으로 대폭 감소*되었고,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,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됨

* 이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원, 장난전화나 오접속 등 ‘잘못 걸려온 전화’를 걸러낸 결과

□ 국가표준‧인증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(서비스명 : e-나라표준인증)

ㅇ (내용)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‧기술기준‧인증제도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‧연계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

- 단일 창구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관리로 표준, 기술기준, 인증 간 중복 사전예방

▣ 국가표준‧인증 통합서비스(｢e-나라표준인증｣) 포털 주요 기능

① 통합검색 서비스 :  표준․인증 통합검색 정보서비스 제공(5개 항목＊)

* 국가표준(2만여종), 기술기준(3천여종), 인증제도(170여개), TBT통보문(2만여종), 단체표준(4천여종)

② 품목별 인증검색 : 검색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-인증기준-KS 표준간 상호연관 정보 제공

③ 분야별 상세검색 : 국가표준, 인증제도, 기술기준, TBT 통보문, 단체표준 항목별 조건검색

④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: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단축메뉴 제공(5개 주요 서비스)

ㅇ (주요성과) 「e-나라표준인증」 포털을 통해 19개 부처의 표준, 인증, 기술기준 및 TBT* 통보문 등 5만여 종의 정보를 통합‧서비스하여, 표준‧인증 정보가 필요한 기업들은 여러 기관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정보수집 부담이 크게 경감

- (제공 정보 확대) ｢e-나라표준인증｣ 포털 검색 시 KS 표준･인증 등의 3개 항목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(TBT*) 통보문･단체표준 정보를 추가, 총 5개 항목으로 확대 제공

※ 국가표준(KS) 2만여 종, 기술기준 3천여 종, 정부 인증제도 170여개, TBT 통보문2만여 종, 단체표준 4천여 종

* 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

- (스마트폰 검색)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표준‧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검색정보 서비스를 추가하여, 제조 현장에서도 품질검사‧제품시험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지원

- (품목별 인증가이드) 제품･서비스 인증이 필요한 기업은 포털의 「품목별 인증길잡이」 메뉴에서 품목명으로 검색하면, 품목별로 적용되는 인증 및 관련표준 연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

□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

ㅇ (내용) 통계작성기관별로 산재되어 국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마이크로데이터*를 통계청이 통합하여 자료수집‧품질관리, 비밀보호 처리하여 한 곳에서 통합 서비스

* 마이크로데이터(microdata) :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‧입력 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(개인, 가구, 사업체 등) 자료

ㅇ (주요성과) 정부 데이터 공유·개방 확대에 따라 정책‧연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「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」를 실시하고,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무료전환 등 이용료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

- 2017.1.1일 현재 통계청 이외의 타 기관 자료 224종(통계청 포함 266종)을 수집, 9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임 (‘17년 55종 추가 서비스 예정)

- 대부분 자료는 공공용으로 “무료” 서비스 중이며, 승인용 및 특수목적용은 각각 정액제, 기간제 요금체계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음

※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 2.2배 증가 : 2015년 14,398건→ 2016년 31,654건

※ 이 중에서도,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는 30,613건으로 96.7%를 차지하였으며, 15억 원*의 이용자 비용부담 감소

* 건당 평균 이용수수료(4.98만원, ‘15년 기준), 공공용 이용건수(30,613건)=15억원